법령 국유재산법시행령 제2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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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국유재산법시행령 제27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3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선우 1 푸른 1 천지인	# 변호사 (상위 10) 1 박형섭 1 유길선 1 구충서 1 이은정 1 이상수

2. 판례 목록 (3개, 최근순으로)

2009년

1. 서울행정법원 2009. 10. 13. 선고 2009구단3357 판결
  [국유재산변상금부과고지처분취소][미간행]
   국유재산변상금부과고지처분취소
  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시행령 민법

2004년

2.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. 5. 27. 선고 2003나56624 판결
  [채무부존재확인][미간행]
   채무부존재확인
   국세징수법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시행령

2003년

3. 대법원 2003. 10. 24. 선고 2001다82514, 82521 판결
  [손해배상(기)등·건물명도등][공2003.12.1.(191),2241]
   손해배상 건물명도
   공항시설관리규칙 국세징수법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시행령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약관규제법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한국공항공단법